안녕하십니까,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.
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는 국가기술표준원, 해외 기술규제 조사·분석 및 대응지원 사업의 참여기관으로
2021년부터 TBT* 통보문 전파 및 기업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선제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적시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*TBT(무역기술장벽, Technical Barriers to Trade) : 국가 간 기술규정,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의 차이 등으로 인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의 기술적 장애요소를 의미함
이와 관련하여 심층 분석서 전파 및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1) [KTC]인도, 태양광 시스템, 장치 및 부품 상품 명령(2025)의 일부 규제 대상 품목에 대한 발효일 연장(2025-3981)(20251110)
2) [KTC]라트비아, 폐기물 관리법 개정 초안(2025-3448)(20251110)
3) [KTC]미국, 메사추세츠주 태양광 패널 및 배터리 폐기 및 관리에 관한 신규 법령 제정(2025-3986)(20251110)
4) [KTR]중국, 태양광 모듈 제품 탄소발자국 표시 인증 시행 규칙, CNCA-CFP-052025(2025-4588)(20251110)
5) [KTC]라트비아, 폐기물 관리법 개정 수정안(2025-4009)(20251110)
6) [KTC]태국, 태양광발전(PV) 모듈용 산업생산품의 표준 준수에 관한 고시 (안)(THA791)(20251110)
이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, 첨부된 파일에 작성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.
이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, 첨부된 파일에 작성하여 이민정 연구원 (lmj@keaa.or.kr, 070-4492-2382)께 회신부탁드립니다.
의견수렴 기한이 지나더라도 의견 및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회신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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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5-10-28 11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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