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국민감사청구는 '의무생산자'인 태양광 산업계가 배제된
환경부의 태양광 재활용 사업 인가과정의 불합리와 부당함을 알리고 바로잡기 위함입니다.
이를 바로잡기 위해 태양광 재활용 사업 불법·부당 인가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인단이 되어주세요!
<청구사항>
① ‘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’ 위반 및 신의·성실 의무 위반
② 태양광 재활용사업 인가 과정에서 부정 청탁 의혹
③ 업계(협회)의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신청서 의도적 반려 와 방해 및 직무유기
④ 특정단체에 태양광 재활용 사업권을 인가하는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
⑤ 특정단체의 태양광 재활용 사업권 취득과정에서의 허위사실 및 불법 여부
<참여기간 및 방법>
- 참여기간 : ~ 2월 3일(금)까지
- 참여방법
① 아래 첨부된 링크를 통해 국민감사청구서, 국민감사청구 이유서, 연명부 파일을 다운로드
② 청구서 및 청구이유서 확인한 후, 자필 서명이 포함된 청구인 연명부 작성하여 협회로 우편 배송
*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36길 23(도곡동) 정화빌딩 2층, 한국태양광산업협회
많은 관심 부탁드리며,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* 문의 : 070-8730-2173,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사무국
**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 첨부된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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